'레고랜드'에 화들짝… 지자체, 부채비율 낮추고 업무비 줄인다

고금리 시대 재정관리 안간힘
울산·전남도, 적극적 채무 상환
대구, 신규 지방채 발행 않기로

【파이낸셜뉴스 전국종합】 고금리 시대에 지방정부들이 빚더미 폭탄을 맞을 우려가 커지면서 선제적 대응 마련에 나서고 있다.

30일 각 지자체들이 채무증가 속 고금리 시대 악재가 겹치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레고랜드 사태까지 확산되면서 위기감이 커진 탓이다.

울산시는 현재 18%대인 채무 비율을 15%대로 낮추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내년 9월에는 3300억원 지방채 중 1300억원에 대한 만기가 도래한다. 울산시는 급한 대로 2023년에 당초 예산에서 1000억원을 마련, 채무상환에 나서 부채비율을 15%대로 낮추기로 했다.

대구시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고금리 차입금 1408억원을 내년에 갚고 연간 63억원의 이자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장급(3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업무추진비를 10∼30% 감액하고,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경상경비를 10% 줄이는 등 건전재정 강화와 고통 분담에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2000억원가량 발행했던 신규 지방채를 일절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기준 채무(지역개발공채)액은 1조2014억원으로 채무비율은 10.8%이다. 전남은 매년 순세계잉여금 20% 이상을 활용해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다. 지난해 2564억원을 갚았고, 올해는 456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충남도의 채무액은 1조230억원이다. 충남도는 대내외 경제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고려해 올해 지방채 발행액 규모를 애초 계획했던 1381억원보다 줄일 방침이다.

인천시는 현재 14.6%인 채무관리 비율을 내년엔 13%로 낮출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총부채 규모(5개 공사·공단 포함)는 4000억원 줄어든 9조2000억원으로 감소한다.

대전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으로 지난 2018년 10.2%이던 채무비율이 연말에는 13.5%로 상승하는 등 지방채 규모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와 계획적 상환으로 재정건전성 유지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