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비율 54%…기축통화국 아닌 선진국 평균 넘어서

올해 정부부채 비율이 달러화, 유로화, 엔화 같은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11개 선진국의 평균을 넘어서게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부채 비율이 빠르게 높아질 경우 국가신용 등급 하락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지자체·비영리 공공기관 부채의 합계) 비율은 54.1%로 전망된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국 가운데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한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등 비(非)기축 통화국 11국 평균(53.5%)보다 0.6%포인트 높다. IMF가 부채 비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저성장까지 겹치면서 이 격차가 2027년 7.5%포인트(한국 57.7%, 비기축 11국 50.2%)까지 벌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같은 비기축통화국에서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불어나면 국채 발행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부채 수위 조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원화와 달러화를 정리하는 모습.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