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부산 의원 '0'... 부산시 국비 확보 비상

18년 이후 첫 부산 제외
경남 정점식 김두관 포진

내년도 예산안 증액·감액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에 부산 의원이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부산시의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예결특위는 다음 달 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7, 8일 종합 정책질의를 거쳐 30일 전체 회의에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여야는 지난 28일 국회 예산소위에 참여할 의원 15명을 모두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철규(강원) 이용호(전북) 정점식(경남) 배현진(서울) 장동혁(충남 ) 정희용(경북) 의원 등 6명을 인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우원식(서울) 박정(경기) 김두관(경남) 송기헌(강원) 유동수(인천) 한병도(전북) 민병덕(경기) 윤영덕(광주) 홍성국(세종) 의원 등 9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부산·울산·경남(PK) 예결위원 6명(김두관 강민국 김미애 이주환 서범수 정점식) 가운데 PK 몫으로 정점식 김두관 등 경남 의원 2명만 임명되고 부산 의원은 빠졌다. 지난해 전재수(부산) 정동만(부산) 최형두(경남) 의원이, 2020년에도 박재호(부산) 박수영(부산) 조해진(경남)이 들어갔고, 2019년과 2018년에는 부산과 경남 의원이 각각 한 명씩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당초 예결위원 중 한명인 이주환 의원이 가족 회사의 이해충돌 가능성 때문에 조경태 의원으로 변경될 것으로 30일 알려져 최종 소위 구성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 속에 편성된 부산시 내년도 정부안은 8조 237억 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 대비 1.18% 증가에 그쳤다. 작년에는 2020년 정부예산 반영액인 6조6935억 원 대비 7236억 원(10.8%)이 증액된 7조4171억 원이 정부안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과 대폭 쪼그라든 수치다.

이에 부산시도 국비 확보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30일 “소위에 부산 의원이 빠져 안타깝다. 여야 경남 의원들을 통해서 최대한 설명하고 부산 지역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예산 10조 원을 삭감했다며 ‘비정한 복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라 민생 예산 지키기에 책임을 다하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