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합사령부 2024년 신설…中·대만 군사 충돌 대비한다

육·해·공 자위대 일원화
미군과 통합 운용도 노려

일본 정부가 육상·해상·공중자위대의 부대 운용을 일원화하고 미군과의 소통·전략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사령부·사령관'을 신설한다. 일본이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는 가운데 대만 유사시 등을 염두에 두고 미군과 자위대의 일체성·통합운용을 강화해 대응력·억지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설조직인 통합사령부와 통합사령관을 만들기로 했으며 설립 시기는 2024년을 목표로 한다. 일본 정부가 연말까지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 통합사령부 설립 방침이 담길 예정이다. 중국에 의한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조직 구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통합사령부·사령관은 육·해·공 자위대의 일원화된 운영을 담당하면서 미군과의 일체성, 작전 소통 등을 강화해 대만 유사시 등에 미·일 통합운용을 진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사령관의 미국 측 상대는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에서 긴급사태가 일어나면 정치적 판단 때문에 자위대 지휘에 대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통합막료장은 총리나 방위상 지원 업무에 전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새 체제의 구축이 제기됐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닛케이는 "미국은 동맹인 일본이나 한국과 협력해 아시아를 지키는 '통합억지'를 중시한다"며 "한국처럼 미군과의 연합사령부를 갖고 있지 않지만 엄중한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감안해 미군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5년 마련된 안전보장 관련법으로 자위대와 미국이 일체로 움직이기 위한 체계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며 "통합사령부가 주체가 돼 미·일의 전략을 둘러싼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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