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물량 못 막으면 채권시장 불안 지속"

금융당국 "공사채 발행 자제"
50조+α 유동성 공급대책 효과
지난주 은행채 발행 50% 급감
"연 6% 금리 한전채도 자제"
한전, 高금리 은행대출 돌리면
만성적 적자구조 더 심화 우려

금융당국이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과 관계부처 등에 공사채 발행 자제를 요청한 것은 이들 물량을 줄이지 못하면 채권시장 불안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들 공기업이 국내 채권 발행 물량을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은행 대출이나 해외 채권 등으로 돌리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은행채 발행은 급감했지만…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7~21일 6조7500억원에 달하던 은행채 발행액은 24~28일 3조4300억원으로 49% 급감했다. 전체 채권 발행액 대비 은행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47.9%에서 24.3%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이 23일 내놓은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대책 등이 먹혀들었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를 6개월 유예해주면서 은행들이 이 규제를 맞추기 위해 은행채를 찍어낼 필요성이 크게 줄었다.

‘관치금융’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업권별로 간담회를 열고 정부 정책에 협조해줄 것도 수차례 당부했다. 5대 은행들은 26일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도 채안펀드 출자 목적으로 산업금융채(산금채)를 찍지 않기로 하는 등 정부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은행채발(發) 채권시장 구축효과를 없애는 동시에 은행권의 대출 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은행 기준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6개월) 100%에서 105%로 완화, 은행들이 예수금을 더 채우지 않더라도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게 대표적이다. 한국은행도 대출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와 한전채 등을 추가하며 금융당국을 거들었다.

 한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

정부는 은행권의 대출 여력 확대가 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AAA급인 한전은 올 들어서만 23조원 넘는 회사채를 발행했다. 지난해 전체 발행액(10조3200억원)의 두 배를 웃돈다. 한전채는 금리가 연 6%에 육박하는 등 조건도 좋아 시중 자금을 모조리 빨아들여 채권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꼽힌다. 한전채를 비롯한 특수채는 은행채와 달리 지난주에도 발행액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실제 특수채 발행액은 이달 둘째주 8000억원에서 셋째주 1조2104억원으로, 넷째주엔 2조43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채로 인한 채권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한전 입장에서 부작용도 적지 않다. 은행 대출은 일반적으로 회사채 발행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한전은 올해 연간 영업적자가 최소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은행 대출도 한전채 발행보다 저렴한 이자로 가능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와 공기업의 해외 채권 발행 확대도 추진 중이다. 과거엔 환위험 노출 리스크 때문에 자제해 왔지만 달러를 제외한 모든 글로벌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캐피탈은 26일 일본에서 200억엔(약 1930억원) 규모 엔화 표시 채권을 연 0~1%대 금리로 발행하기도 했다.

이인혁/김소현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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