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이어 밀·콩까지 의무매입땐 연간 혈세 6兆

野 양곡관리법 강행 후폭풍
기초농산물 수매제까지 거론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논의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쌀, 밀, 콩, 배추, 양파 등 먹거리의 기초가 되는 농산물 생산액의 3분의 1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이 안정적인 기초농산물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요구하는 농민단체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주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농민단체의 의견을 받아 관련 법을 발의한 후 다수 의석을 이용해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은 19대 국회 때도 발의됐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처리되지 못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에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논의도 재점화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쌀뿐 아니라 다른 기초농산물까지 국가가 사들이게 되면 연간 6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안' 관련 의견 조회에서 "기초농산물로 예시된 쌀 등 16개 품목을 수매하는 데 6조1000억원이 소요된다"며 "재정 과다 소요,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 불안 등 여러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지난달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야말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식량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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