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국방, 북핵억지 구체안 논의한다

3일 워싱턴서 SCM 개최
연합방위태세 강화 협의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억지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양 장관은 대북 확장 억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자산 전개·운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할 전망이다.

30일 국방부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다음달 3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확장 억지 실행력 제고 △연합방위태세 강화 △글로벌 안보 협력 등 한미동맹 간 현안이 두루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시급한 의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억지를 위한 확장 억지 실행력 강화 방안이다. 복수의 정부와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가용한 미 측 전략자산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시기·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합해 적시에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미 측 전략자산을 전개·운용하기 위한 기획 단계부터 한국의 방침과 요구가 보다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논의가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확장 억지 실행력을 높이면서 이를 대외적으로도 부각시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국민 안보 불안을 낮추는 문제도 고심 중이다.

이번 SCM에서는 과거 축소됐던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확대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연대급 이상 한미 연합병력 실기동훈련과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하며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공산이 크다.

또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 70주년'인 내년을 맞아 양국 국민에게 한미동맹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행사 등을 준비하는 문제도 논의한다.

이 장관은 SCM에 앞서 다음달 1일 워싱턴DC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며 방미 일정을 시작한다. 미 외교협회(CFR) 연설과 브루킹스연구소 간담회 등 싱크탱크 인사들과도 교류한다. 특히 이 장관은 이번 방미 길에 미 국가지리정보국(NGA)을 방문한다. '하늘의 미 중앙정보국(CIA)'이라는 별칭을 가진 NGA는 미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정찰위성과 무인기, 정찰기에서 수집한 지리정보를 분석하는 미국 5대 정보기관 중 하나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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