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미 중간선거 전 1주일간 위기감 고조

북한이 2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면서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국지도발 등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새달 8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버튼’ 도발에 나설지 주목된다.

3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8일 오전 11시 59분쯤부터 낮 12시 18분쯤까지 강원도 통천군 일대에서 동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24㎞, 속도 약 마하 5(음속 5배)로 약 230㎞를 날아갔다. 금강산 북쪽에 위치한 통천군은 휴전선에서 55㎞ 거리에 있다.

공교롭게도 통천군에서 경기 평택시에 있는 주한미군사령부까지 직선거리가 230㎞다. 게다가 고도 24㎞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최저 고도(50㎞)보다 낮고, 마하 5는 패트리엇(PAC-3) 요격 미사일로 요격하기에 쉽지 않은 속도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지난 14일 이후 2주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14번째 미사일 발사다. 16∼22일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동안 자제했던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데다, 우리 군의 ‘2022 호국훈련’ 기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주목된다. 우리 군은 북한이 호국훈련에 대한 반발을 명분으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시험해보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핵실험이나 ICBM 발사, 국지도발 등 더 높은 수준의 군사도발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시하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 당대회부터 11월 8일 미 중간선거까지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 중간선거를 앞둔 이번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이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70% 정도로 예상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핵실험보다는 오히려 국지도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장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최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국지도발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가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F35A·F35B 등 240여대를 동원하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변수다. 북한은 최근 미 핵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해에 전개했을 때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미 군사훈련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최근 영변 핵시설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해 “5MW급 원자로가 1년 넘게 가동 중이며, 원자로 등 핵심시설 주변에서 보조시설 확장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이날 전했다. 플루토늄 추출용인 사용후핵연료를 생산하는 5MW급 원자로는 지난해 7월부터 냉각수 배출과 주변 차량 활동이 포착되는 등 계속 가동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에 이런 움직임이 “핵무기 소형화를 목표로 한 것일 수 있다”며 “영변 핵시설에서 꽤 많은 과학자가 추가로 일할 수 있는 새 연구개발동이 2년 만에 완공된 것이 확인돼 핵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서울 강국진 기자·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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