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 내달 3일 워싱턴 개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논의

이종윤 2022. 10. 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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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다음 달 3일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혔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내달 3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유사시 미국 측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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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차 SCM 개최, 전략자산 적시전개·확장억제수단연습 등
국방장관, 정찰위성 정보 분석 美 NGA 방문…협력방안 협의
"북한에 엄중한 메시지 목적"… 내년 연합훈련 계획 등 논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마친 뒤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다음 달 3일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혔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내달 3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유사시 미국 측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한다.

양국 국방부 장관의 대면 회담은 지난 6월 아시아안보회의와 7월 미국 워싱턴 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세 번째다. SCM에는 양국 국방·외교분야 고위 관계관들도 참석한다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미는 이번 SCM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연합방위태세 강화, 글로벌 안보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그간 국내외 일각에서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에 따른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에 의구심을 제기 되면서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 주장이 나온 만큼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확장억제력이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국의 전략 자산을 동원해 미국 본토 위협에 상응하는 보복 응징을 한다는 '핵우산 제공'을 확실히 한다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SCM에선 지난 1년간 △한미군사위원회(MCM),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전작권전환실무단(COTWG), △안보정책구상회의(SPI) 논의 결과도 보고된다.

이번 회의에선 또 △미국 전략폭격기와 핵 추진 항공모함 및 잠수함 등 전략자산 신속 전개, △확장억제 전략·작전 공동기획,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실행 및 정보공유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종섭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에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CFR)에서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고, 버지니아주(州) 포트 벨부아에 있는 국방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NGA)을 방문해 협력방안을 협의한다.

NGA는 군 정찰위성, 무인기, 정찰기로부터 수집한 고해상도의 항공 사진과 영상 정보 등을 분석하는 기관으로 '미 5대 정보기관'에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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