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39조원 예산전쟁...‘약자 위한 예산’ VS ‘비정한 예산’

내달 4일 예결특위 공청회 시작…30일 의결
본회의 처리 시한 12월 2일…준예산 우려도
국민의힘 “서민과 약자 두텁게 맞춤형 복지”
민주 “청년예산, 지역화폐 등 모조리 삭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2022.10.25 오장환 기자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639조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당은 ‘약자를 위한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예산’이라며 격돌을 예고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4일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7~8일 종합정책 질의, 9~10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14~15일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인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17일부터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을 심사하고, 30일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여야는 지난주 각각 예결위 예산소위 명단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우원식·박정·김두관·송기헌·유동수·한병도·민병덕·윤영덕·홍성국 의원 등 9명을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이철규·이용호·정점식·장동혁·정희용·배현진 의원 등 6명을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태원 참사로 정쟁을 중단하기로 한 상황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로 촉발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워낙 첨예했던 만큼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12월 31일까지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준예산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년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전례가 없다.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이라며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비정한 예산이라며 사실과 다른, 팩트와도 맞지 않은 주장으로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먼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맨 예산이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회복의 마중물을 놓고 위기에 취약한 서민과 약자를 두텁게 하는 맞춤형 복지에 전혀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는 예산안의 12월 2일 통과가 쉽지 않을 가능성 있고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부터 진짜 입법 전쟁, 예산 전쟁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비정한 예산’이라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은 지난 29일 “윤석열 정권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세계의 추세와는 반대로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며 민생예산을 10조원이나 삭감했다”며 “청년예산,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예산, 민생법안 처리가 민주당의 1순위 과제”라며 “민주당이 사라진 민생 예산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영·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