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경찰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냐” 발언 논란

노윤정 2022. 10. 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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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어떠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는 이상민 장관의 단정적인 발언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책무를 희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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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상민 장관은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현장에 소방이나 경찰 인력이 배치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면서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다"면서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 병력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상당수가 광화문 이쪽으로 배치가 돼 있었고 지방 병력까지 동원 계획 등이 짜져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태원은 종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그쪽에는 평시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이 배치됐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어떠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는 이상민 장관의 단정적인 발언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책무를 희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전가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제공]

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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