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안전장치 마련해야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쟁 일단락 될 것”

강원대 고등교육재정 정책 포럼 개최

▲ 강원대는 교육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최근 강원대에서 ‘2022 고등교육재정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고등교육 재정 투자 방향 및 안정적 재정 확충 방안 등을 모색했다.

속보=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등에 사용하는 정부의 교부금 개편 계획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찬성 입장을 밝히자 교육계가 양분(10월 28일 4면 등)된 가운데 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계 내부의 갈등으로 비쳐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강원대는 교육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2022 고등교육재정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고등교육재정, 무엇을 위해,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지금은 세수 여건이 좋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교육청 입장에서 내놓기가 두려울 것이다. 교육청에 대한 안전장치를 같이 고민해줘야 타협이나 양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가고, 더 멀리 가서는 칸막이가 없이 그냥 교육교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부의 갈등이나 싸움으로 비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가 소홀했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기재부가 그냥 내부(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재정을 나눠 쓰는 것에 더해서 최소한 조금 더 내놓는 노력을 보여야 교육계도 설득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김병주 영남대 교수, 이희숙 강남대 교수, 원세림 강원대 연구교수가 각각 발표했고, 남수경 강원대 사범대학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이번 포럼은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고등교육재정의 현 시점과 미래 방향성을 구축하는 뜻깊은 자리”라 했고, 영상을 통해 축사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은 대학 혁신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방 대학 지원과 교육 연구 여건 개선으로 고등교육 분야 당면 과제 해결의 핵심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