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신원 확인 '난항' ..."미성년자·외국인 신원확인 시간 걸려"

■ 진행 : 김대근 앵커, 이은솔 앵커

■ 전화연결 :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핼러윈을 앞둔 지난 밤, 서울 이태원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며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 확인에 난항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요. 저희가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전화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상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서울시가 실종자 신고를 받는다, 이렇게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그만큼 실종자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압사사고 현장에서 사망자 같은 경우에 신원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배상훈]

일반 변사사건의 기준에 준해서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신체가 그렇게 훼손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가장 먼저 지문을 확보해서 그 지문에 따라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DNA라든가 치과 기록 그 순서대로 진행하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DNA나 치과기록 등을 확보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사실 핼러윈 축제라고 하면 분장을 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배상훈]

아무래도 짙은 분장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지문이 있는 경우는 그것과 무관하게 지문에 대한 확보를 가장 먼저 하는 거고요. 문제는 지문이 등록돼 있지 않은 그런 경우가 좀 난감한 상황인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 다른 경로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문으로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배상훈]

지금 경찰에서도 서울청 형사과를 주 부서로 삼는 것도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사 사건에서 지문만 바로 확보된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바로 돌리면 그건 30분 안에 신원이 확인 가능하고요. 그 안쪽으로 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지문 자체에서도 쪽지문 같은 경우도 신원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지문 전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한 20~30분도 안 걸립니다.

[앵커]

시간상으로 20~3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전해 주셨는데 신원확인에 그렇다면 특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대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상들이 있습니까?

[배상훈]

일단 지문이 등록돼 있지 않은 17세 미만의 청소년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청소년인데 겉 보기에는 성인 같은 몸이 크거나 이러면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나 외국인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경우들은 확인하는 데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앵커]

그러면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문으로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원을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배상훈]

기본적으로 실종신고를 받고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실종신고를 받고 있으면 받는 동시에 그 대상자의 치과기록이라든가 아니면 DNA 정도 같은 경우, 프로필 같은 경우를 하거나 아니면 신체상의 특별한 수술 자국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타투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수 확보해서 실종신고된 사람과 실제로 돌아가신 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서울시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나 실종자 신원확인을 위해서 전화접수를 받는다고 전해 드렸는데 전화번호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면 02-2199-8660번입니다. 뒷번호는 8664에서 8678번, 5165에서 5168까지 20개 회선으로 받고 있고요. 이 번호로 전화를 해서 그런 신체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혹시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 도움이 되겠군요?

[배상훈]

그렇습니다. 물론 성인 같은 경우는 지문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장에서 지문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 아까 말한 것처럼 치과기록이라든지 아니면 DNA 프로필 같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신체 특징을 제공해 주면 좀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외국인 신원 확인에 대해서도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법체류자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인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전해 주시죠.

[배상훈]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여권을 가지고 사증을 가지고 들어오신, 입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대사관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기록을 그 대사관에서 요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무사증 입국 같은 여행비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별도의 여행사 쪽에서 요청을 해서 신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가장 난점인 게 불법체류 노동자들 같은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록 자체가 불비하기 때문에 그건 직접 관련된 비슷한 용모를 가지고 있는 걸 대사관에 요청을 해서, 그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정부에서 사상자 가운데 90% 정도는 신원 확인이 된 상태라고 했는데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 조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도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앞서 안내해 드린 번호로 전화해서 실종자 신고를 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배상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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