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에 "회사채 발행 최대한 자제하고 대출로" 지침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회사채 발행 자제를 요청했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신용도가 높은 공기업 자금조달을 은행 대출로 돌리고, 해외에서 회사채를 발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시장에 공급되는 채권 물량 압박을 풀어주자는 취지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에 회사채 발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은행 대출로 유도하고, 대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살핀다.

정부는 회사채를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발행하는 것도 주문했다. 주 대상은 한전·가스공사 등 높은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다. 우량 공사채에 속하는 'AAA등급'의 한전채는 올해 23조원 넘게 발행됐다. 이에 한전을 포함한 공사채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채권시장의 자금 '블랙홀'로 지목돼 온 산업금융채나 은행채 발행 축소도 유도하고 있다. 국책은행들이 찍어내는 초우량 등급의 채권이 수요가 말라버린 시장에서 투자 수요를 빨아들이며 일반 회사채를 소외시킨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시장 경색 상황을 고려해 산금채를 비롯한 특수채 발행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산금채와 함께 시중자금을 싹쓸이해온 은행채 발행도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6일 5개 주요 은행과 회의를 열어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기로 협의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한시적 완화, 은행채 관련 일괄신고서 규율 완화 등으로 은행들의 적극적인 물량 조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50조원 이상 유동성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한 가운데, 시장이 자체적으로 자금경색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 안팎에선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금 경색이 저축은행, 캐피털 등 다른 부문으로 번지지 않도록 위기관리의 중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끝난 뒤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금융시장에 대한 FOMC의 영향과 함께 자금시장도 점검할 예정이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