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비율 54.1% 빨간불… 비기축통화국 평균 넘어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올해 처음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선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으로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재정 건전성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전 세계 35개국 중 비기축통화 11개국의 올해 연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의 부채(D2) 비율 평균은 53.5%로 예상됐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D2)은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부채다.11개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미국 달러와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한국과 체코, 덴마크,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등이다.

한국의 연말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4.1%다. 한국 정부의 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는 것은 처음이다. 비기축통화국들은 경제규모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50% 안팎에서 꾸준히 관리해왔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