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기재부 "필요시 예비비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 긴급상황점검대책회의를 소집,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정부가 15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태 피해 지원을 위해 각 부처의 피해지원 예산에 더해 정부 비상금 격인 '예비비' 투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상황점검 및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조해 사고 피해 수습과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피해지원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미리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기재부는 추 부총리가 언급한 재정 지원의 일환으로 예비비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별 내역을 확정하지 않고 편성하는 자금이다. 예비비는 재해·재난 대응에 활용되는 목적예비비와 별도의 목적 지정 없이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예비비로 구분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기준 예비비 3조9000억원을 편성했고 1~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규모를 5조5000억원까지 확대한 바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 관련 피해 규모가 먼저 파악된 이후 행정안전부 등의 재해복구비 등 피해지원 예산을 우선 투입하되, 필요 시에는 예비비를 지원하겠다"며 "이밖에 각 정부 부처가 기관 내 예산 이·전용을 통해 피해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지만 기재부 내부에서도 예비비를 포함해 활용할 수 있는 재원 등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이태원역 인근 압사 사태에 따른 피해를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선 관할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일부를 정부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정오 '긴급현안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는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힌남노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기재부는 국무회의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목적 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다만 정부가 올해 편성된 5조5000억원 예비비 가운데 이번 사태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명확히 확인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헌법에 근거해 차년도 국회에 별도로 예비비 사용총괄명세서를 작성·제출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연도에 예비비 배정·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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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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