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대북 군축 협상론’ 일축… “한반도 비핵화가 원칙”

美 차관 “군축 언제나 선택지 될수 있다”
대북 ‘군축 가능성’ vs 발언 곡해 지적
핵군축 지칭 안 했고 대북 대화에 방점

미국 워싱턴DC 외교가에서 대북 군축협상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여전히 대북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일축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언론브리핑에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이 전날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콘퍼런스에서 대북 군축협상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 “매우 명확하게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대북 정책 목표로 강조했고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전날 젠킨스 차관은 “(북미) 양국이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군축은 언제든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만약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전화기를 들고 ‘군축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 된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핵무기를 감축하는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일부 미 전문가들의 견해와 일치한다.

하지만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젠킨스 차관의 발언이 곡해됐다는 지적이 많다. 젠킨스 차관은 재래식 무기 등의 군축을 중심으로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지, 핵군축에 방점을 찍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젠킨스 차관은 “단지 군축 뿐 아니라 위협 감소, 전통적인 군축 조약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 군축의 모든 다른 요소들에 대해 그들(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했다고 11일 보도했다. 2022.10.11 사진=조선중앙TV 캡처

특히 대북 핵군축은 한국, 일본, 대만 등의 핵보유 가능성을 높이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북한 사람들의 가난과 인권 등을 무시한 ‘무조건 핵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날 38노스는 영변 핵시설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해 5MW급 원자로가 1년 넘게 가동 중이며, 원자로 등 핵심 시설 주변에서 보조시설 확장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이날 전했다. 분석가 중 한 명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이런 움직임이 “핵무기 소형화를 목표로 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38노스는 원자로에서 핵연료봉을 빼내거나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 연료봉을 방사화학실험실(RCL)로 옮긴 징후는 없다고 전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