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 최대한 자제"…정부, 한전·가스공사 등에 지침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2022.10.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진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회사채 발행을 자제하도록 주문했다. 신용등급이 높은 공기업으로 몰린 채권 수요를 풀어 대기업·중소·중견기업 등 일반 회사채에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 회사채 발행 자제를 요청했다. 대상은 한전·한국가스공사 등 상대적으로 우수한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다. 아울러 정부는 아울러 회사채를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에서 발행하는 것도 주문했다.

이날 기재부 관계자는 "공사채(공기업 회사채)는 신용등급이 좋으니 다른 채권 수요를 구축하는(당겨오는) 효과가 있어 발행이 자제되면 그보다 등급이 낮은 일반기업 회사채 수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령 우량 공사채에 속하는 'AAA 등급'의 한전은 올해 들어서만 23조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에 한전 등의 공사채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강원도의 레고랜드 부도로 자금시장 경색 문제가 촉발됐다. 강원도가 지급을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2050억원이 부도 처리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로 투자심리가 냉각되고 있다. 실제 최근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에선 신용등급이 비교적 양호한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만일 공공기관이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는 회사채 발행 대신 은행 대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공공기관에 금융권 대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회사채 발행 자제 요청이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대책과도 무관치 않다는 것도 정부 측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공공기관 회사채 발행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 부채 문제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의 2022년 부채 규모는 2021년(550조6000억원) 대비 82조2000억원 증가한 632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부채비율도 187.6%로 전년(161.8%) 대비 25.8%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일각에선 이러한 대책을 두고 중장기적인 자금조달 대책이 아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회사채 발행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시장이 이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 중심으로 산업금융채나 은행채 발행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일반적으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초우량 등급의 채권이 유동성이 줄어든 시장에서 투자 수요를 더욱 흡수, 일반 회사채에 대한 투자가 더 쪼그라들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 26일 5개 주요 은행과 회의를 열고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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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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