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논산 이전 뭉개는 軍 지휘부…국비 연구용역 시작도 안했다

충남도, 지난 12월 연구용역 예산 확보… 軍 "특정지역 시행 제한"
내년도 육사 충남이전 타당성 조사비 5억 원 반영될지도 미지수

사진=대전일보DB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됐음에도 군 지휘부가 사실상 거절의사를 드러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충남도는 내달 열리는 예산국회에서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육사 충남이전 타당성 조사비를 반영시킬 예정인 가운데 이 사업마저 국방부가 뭉갤 것으로 우려돼 지역 정치권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논산 국방 연구교육 클러스터 조성 사업 연구용역' 관련해 올해 8월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특정 지역(논산)을 전제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제한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앞서 성 의원실은 논산 국방 연구교육 클러스터 조성 사업 연구용역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국방부에 요구자료 내용을 요청했다. 관련 내용으로는 △예산안 반영에 따른 사업 진행상황 △사업 관련 연내 집행 가능여부 △연내 집행 불가시 불용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연구용역을 특정 지역 전제로 하는 것은 제한된다"라며 예산이 반영됐음에도 사실상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논산 국방 연구교육 클러스터 조성 사업 연구용역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논산·계룡·금산) 의원이 정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반영됐던 사업비를 기획재정부 동의를 이끌어 내며 육사 충남 이전 발판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국방부가 관련 예산을 집행조차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육사 이전'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선 연구용역 결과가 충남 이전 등이 적절하다는 방향으로 도출된다면, 군 지휘부도 어쩔 수 없이 이전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을 집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충남도는 내달 열리는 예산국회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 35건과 증액사업 30건을 발굴한 가운데 육사 충남이전 타당성 조사비(5억 원)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예산안이 반영 됐음에도 국방부가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육사 논산 이전은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해도 국방부는 관련 사업을 위한 부서가 없다고 얘기한다"라며 "충남이 대전과 세종, 충북 등 충청권과 협력해 관련 사업에 힘을 더 실어줘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도 안팎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장동혁 의원(국민의힘.보령·서천)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예산국회에서 지역 의원들이 국방부 등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영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충남도도 육사 충남 이전은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조사비 확보를 위해 지역 의원과 공조해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