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통합사령부 신설…미군과 통합 운용 강화"

기사내용 요약
닛케이 "대만 유사시 엄두…2024년 설립 목표"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일본 정부가 육해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사령부와 이를 뒷받침할 통합사령관을 신설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통합사령부는 미군과의 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소통과 전략 조율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한다.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미일 통합 운용을 진행하기로 했다.

통합사령부는 오는 2024년 설립을 목표로 한다. 일본 정부가 연말까지 개정하는 '국가안보보장' 관련 3가지 문서에 통합사령부 설립 방침이 포함된다.

닛케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본 정부가 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제도에도 육상·해상·공중 자위대를 통합해 운용하는 통합막료감부가 있다.

이 조직인 수장인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은 총리와 방위상의 명령을 집행하고 미군과의 창구 역할을 한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통합막료장이 수상 관저 보고나 미군과의 조정에 쫓겨 파견부대 지휘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만 유사시에는 자위대의 지휘에 관한 정치 결단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통합막료장은 총리나 방위상을 보좌하는 업무에 전념해야해 조직을 재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로운 체제는 통합막료장 밑에 통합사령관을 두고 부대 운용 권한을 통합사령관에게 이관하는 것을 상정한다. 통합사령관은 방위상 직속이 된다.

통합사령관의 미군 측 카운터파트는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될 전망이다.

신문은 "일본은 한국처럼 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갖고 있지만 엄격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미군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통합사령부를 주축으로 미일 전략에 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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