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 핵실험 징후 속 안보협의회의 개최…李국방 ‘하늘의 CIA’ 방문

韓美국방장관, 北 위협 대응 확장억제 논의
美 전략자산 전개·운용 방식 변화 논의할 듯
‘충족’ 평가 전작권 전환 검증 논의 보다 진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내달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펜타곤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혔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포병사격 등 군사적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 감행 움직임 속 한국과 미국 군 수뇌부가 머리를 맞댄다.

한미는 내달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펜타곤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혔다.

회의에는 양국 국방·국방 분야 고위관계관들도 참석한다.

한미 양국은 이번 SCM을 통해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공조,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연합방위태세 강화, 글로벌 안보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핵심은 북한이 이미 7차 핵실험 채비를 마치고 감행 시기만 조율중인 상황에서 북한의 동향 분석과 향후 대응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먼저 북한 동향 관련 평가를 한다”며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동향과 의도에 대해 인식하는 점을 공유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이 어떻게 능력을 구축하고 태세를 향상시킬 지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실효적 강화 방안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이 대남 전술핵 공격 의지와 능력을 점차 노골화하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상시배치 수준의 순환배치 등 다양한 핵무장 시나리오가 대두되는 실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SCM에서 가장 핵심은 미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데 미 전략자산을 어떻게 전개하고 운용할지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의 위협이 과거와 다르게 고도화되고 핵 선제적 사용 등 긴박한 국면”이라며 “국민들에게 좀 더 큰 믿음을 주고 북한에 전달하는 엄중한 메시지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SCM을 계기로 핵우산을 포함해 미사일방어체계와 재래식 무기 등 미국이 한국에 제공 가능한 확장억제 수단의 다양한 조합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움직임 등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체류기간을 줄인 상황에서도 SCM 계기 방미 기간 미 국가지리정보국(NGA)을 찾을 예정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NGA는 중앙정보국(CIA)과 국방방첩보안국(DCSA),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국(NRO)과 함께 미 5대 정보기관 중 하나로 분류되는 미 국방부 산하기관이다.

특히 군 정찰위성을 비롯해 정찰기와 무인기 등을 이용해 촬영한 항공사진과 영상 등 지리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하늘의 CIA’로 불리기도 한다.

NGA는 위성과 드론, 지도 등을 통해 상공에서 지표면을 내려다보며 감시활동을 펼치는 등 북한 정보 분석에도 공을 기울이고 있다.

NGA 측은 과거 위성 등을 통한 대북 정보수집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대북 정보수집에 더욱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 장관의 NGA 방문과 관련 “미국의 위성 등 자산을 활용해 북한을 비롯한 모든 위협 정보를 획득해 분석하고 각 전투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그리고 한국군에도 정보를 제공하는 조직”이라며 “조직의 편성과 기능, 역할, 그리고 우리와 앞으로 어떤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지 등의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관련해선 올해 야외기동훈련(FTX)과 함께 진행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 한미연합연습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지와 야외기동훈련을 어떻게 실시할지 등을 조율한다.

아울러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논의도 진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전작권과 관련해서는 한미는 올해 UFS 계기 FOC 평가를 통해 모든 과제를 충족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앞서 열린 제47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다만 최종적인 전작권 전환까지는 한미동맹의 포괄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과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환경 등 다른 조건의 진행상황도 함께 고려해 결정하게 되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