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SCM…美 새 국방전략 속 '청구서' 받나?

핵심요약

매년 열리는 SCM, 이번에는 워싱턴 DC에서
미국, 27일(현지시간) 국가방위전략 발표
북한 '상존 위협', 중국 '중대한 도전', 러시아 '당면한 위협'
국방부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 높일 방안 논의…전략자산 전개도"
'통합억제' 내세우는 미국,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
올해 진행된 FOC 평가 결과, 한미 합참 MC 거쳐 SCM에 보고
내년쯤 검증 끝나면 전환 목표 'X년도' 정하는 등 후속 조치 돌입

한미 국방장관 사이의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가 현지시간으로 오는 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뒤로는 처음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만나 한미가 그동안 통합 국방협의체(KIDD),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협의해 오던 내용을 마무리짓는 차원에서 회의를 할 예정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미국 새 국방전략 속 우리에게 내밀 '청구서'는?

특히 최근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도발을 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관련 동향을 평가하고,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가 앞으로 (항공모함과 같은) 미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운용하는 부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 논할 텐데, 공동선언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럴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잖아도 미국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북한에 대해선 이란, 국제 테러단체 등과 같이 '상존하는 위협'이라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등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없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덧붙였다.

또 중국의 위협이 떠오르면서, 미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가 어떻게 공조할 것이냐와 함께 한미일 3자 안보협력 문제도 논의된다.

미국은 지난 12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을 '미국에 도전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갖춘 유일한 국가'라고 재확인하고, 러시아의 위협도 명시했다. NSS의 하위 개념으로 발표한 NDS에서도 중국을 '가장 중대한 도전'으로, 러시아는 '당면한 위협'으로 설정했다.

미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라는 개념을 내세우는데, 기존에는 강력한 핵무기를 내세워 미국이 주도적으로 억제했다면 이제는 동맹들과 공조하는 외교적 능력을 통해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자산을 합쳐서 억제력을 발휘하겠다는 의미다.

물론 동맹에 역할 분담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미국이 확장억제를 통해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대신 한국에도 일정 수준의 분담을 요구할 것이기에 우리 입장에서 부담도 있을 전망이다. 특히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은 최근 대잠전 연합훈련, 해상자위대 국제관함식 참가 문제에서 엿볼 수 있듯 과거사 문제 등으로 조율이 쉽지 않은 사안이다.

이러한 방향은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공화당 정부에선 강력한 핵 능력을 통해 억제력을 발휘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민주당 정부에선 핵의 비중을 낮추고 국제공조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 위한 미래연합사 능력평가 2단계 '합격' 사안도 논의

한편 이번 SCM에는 지난해 8월 을지 프리덤 실드(UFS) 연합훈련 때 이뤄졌던 미래연합사 작전수행능력 평가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결과도 보고된다. FOC는 3단계 평가 가운데 2단계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지난 2014년 합의된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COTP)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조건' 가운데 첫 번째의 일부로 미군이 사령관을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를 대체해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게 되는 미래연합사가 한반도에서 전구급 작전을 지휘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한미 공동평가단은 올해 8월 진행된 FOC 평가에서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CMETL) 73개 중 49개를 평가했고, '합격' 판단을 내린 뒤 이를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군사위원회(MC) 회의에 보고했다. 이 결과는 다시금 올해 SCM에 보고돼 양국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COTP의 조건 1인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조건 2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를 위해 필요한 능력과 체계가 FOC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 됐는지 '검증'도 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FOC 평가를 합격한 것은 맞는데 검증 작업은 아직 진행 중으로, 내년에 끝날 것 같다"며 "IOC 검증도 1년 정도 걸렸다"고 설명했다. IOC는 FOC의 전 단계로, 지난 2019년 평가가 시행됐었다.

이 검증이 끝나면 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기(이른바 'X년도')를 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 다음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와 검증이 남아 있는데다 전작권 전환에 신중한 윤석열 정부 내 기류상, X년도를 정하더라도 그대로 실천은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이 장관은 SCM 참석을 위해 미국에 간 사이 군 정찰위성, 무인기, 정찰기로부터 수집한 지리정보를 분석하는 국가지리정보국(NGA)도 방문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 장관의 방문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NGA가 위성을 통해 북한 지역 첩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평가해 정보를 생산하는 일을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항이 중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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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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