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의 워싱턴에서 개최…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논의

기사내용 요약
한반도·국제 안보환경 평가 및 공동대책 수립
美 확장억제정책 실행력 제고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
한미일 3자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조 등도 협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2.06.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3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국방·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안보협회의(SCM)는 한미간 안보문제 전반을 협의하는 양국 국방장관 간 정례 협의체다. 지난 1968년 1·21 사태,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등으로 한미 양국간 안보협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SCM을 통해 한미는 50여 년간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1977년에는 한미연합사 창설 및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구성 합의, 2016년에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신설 등의 합의를 이뤘다.

이번 SCM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국제 안보환경 평가 및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대책 수립 ▲군사협력을 위한 의사 조정 ▲한미 연합방위력의 건설과 운용방안 등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만큼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현실화하는 위협에 대비하겠다는 목표다.

당초 미국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국내에서는 '핵사용단일목적'을 채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핵사용단일목적'은 '핵 위협 시에만 핵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이럴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인 핵 우산에 대한 동맹·우방국들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다행이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는 핵이 아닌 전략적 위협에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시했다. 보고서에는 "단일 목적 정책으로 경쟁국이 배치한 비핵 자산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전략적 수준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단일목적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국내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 나토(NATO)식 핵공유 등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어떤 논의도 여당과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전술핵 재배치는 여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종섭 국방장관도 지난 25일 '한미동맹 미래평화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군사협의회의(SCM)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확장억제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미국의 전략자산이 어떻게 전개하고 운용하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부분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2.07.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또 방위태세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최근 수 년간 축소됐던 한미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이 정상화된 만큼 향후 발전 방향과 내년도 야외기동훈련의 실행 계획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외 ▲한·미·일 3자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미래발전방향 행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MCM,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예하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의 결과 보고 및 승인 절차도 병행된다.

SCM 공동보도문에는 북한의 핵 선제사용 위협 등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도 담길 전망이다. 앞서 미국은 국방전략서(NDS) 핵억지전략 부문을 통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에 끔찍한 결과가 있으리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사안은 공동성명을 통해 밝힐 것"이라며 "그 외 군사적 민감성 등을 고려해 알리지 못할 사안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다음 달 1일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 미 국가지리정보국(NGA,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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