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내년에 고용훈풍 꺾인다… 채용 축소·구조조정 가능성↑”

올해는 경제성장에 비해 취업자수가 많이 늘어났지만, 내년부터는 이같은 ‘고용 훈풍’이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업 수익성이 떨어지고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채용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 인력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약계층 고용 보호를 강화하고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30일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를 통해 올해 1.04를 기록한 고용탄성치가 내년 0.24까지 급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탄성치는 취업자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으로, 고용탄성치가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비해 취업자수가 많이 늘어났음을 뜻한다.

SGI는 “한국은행 8월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6%, 취업자 증가율은 2.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고용탄성치를 계산해 본 결과 1.04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수치는 취업자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1963년 이래 가장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의 경우 취업자 증가율이 0.5%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용탄성치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탄성치 0.24는 장기 평균치인 0.3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올해는 청년·고령층 취업 증가, 디지털전환 관련 일자리 확대,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감소 등 영향으로 성장을 웃도는 고용회복세가 나타났다”며 “내년에는 수익성 악화,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채용 규모 축소와 인력구조를 조정해 갈 가능성이 높아 구직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SGI는 최근 노동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부정적 측면이 관찰된다고 했다. SGI는 “코로나 충격 이후 IT 부문 중심으로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는 소프트웨어 설계와 코딩 등의 스킬을 많이 요구하는데, 이것은 기존 취업자들이 보유한 능력과 차이가 있다”며 “현행 교육제도로 길러지는 인재와 기존 취업자의 재교육 시스템으로는 산업의 일자리 수급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이같은 직접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확대됐다. SGI는 “전체 취업자 중 재정지원 일자리가 많이 분포해 있는 공공행정과 보건복지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이전인 2020년 1월 12.5%에서 올해 9월 14.0%까지 1.5%포인트(p) 늘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대면서비스업은 로봇·키오스크 등 기계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며 고용 부진이 고착화되고 있었다. SGI는 “현재 대면서비스업의 생산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12.9% 상회하지만 취업자수는 4.4% 밑돌고 있다”며 “대면서비스업의 생산과 고용 간 괴리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되며 격차도 점차 커질 것”이라고 했다.

SGI는 내년에는 경기둔화와 기저효과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이 위축될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 취업자 고령화 문제 등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도 확대될 것으로 봤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내년 노동시장의 위축에 적극 대응하되 장기적으로는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과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의 고용 보호 강화 ▲민간 고용창출력 확대 ▲ 일하는 방식 변화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개선 등 노동개혁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 ▲고령층의 생산성 유지 방안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