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의 11월3일 워싱턴 개최…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북한에 엄중한 메시지 목적"… 내년 연합훈련 계획 등도 논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국방부 제공) 2022.7.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이 다음주 미국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을 협의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내달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소재 미 국방부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 이 회의엔 한미 국방·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도 함께 참석한다.

SCM은 1968년 시작된 한미 국방장관 간 연례회의체로서 한반도 안보와 한미연합방위태세 등 군사·안보 분야의 양국 동맹 현안을 주로 다룬다. 한미는 올해 국방장관회담 2차례와 통합국방협의체(KIDD),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군사위원회회의(MCM) 등을 통해 국방현안을 조율해 왔다.

국방부 당국자는 "SCM은 한 해 동안 한미가 군사적 차원에서 협력해온 성과를 살펴본 뒤 다음 한 해엔 어떤 방향성을 갖고 동맹을 발전시킬지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하는 회의"라며 "국민에게 알릴 내용은 공동성명에 담아 알린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연합방위태세 강화 △글로벌 안보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할 계획이다. 북한은 올 들어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데 더해 이례적인 '공중 무력시위' '9·19남북군사합' 위반(해상 완충구역 포격) 등으로 도발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다. 제7차 핵실험도 준비가 끝난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SCM의 핵심 논의 사항은 미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라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운용방안이 새롭게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SCM의 가장 큰 목적은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핵사용 위협이 긴박한 만큼 국민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고 북한에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연합 해상훈련. (해군 제공) 2022.9.29/뉴스1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미국의 확장억제를 위한 주요 수단엔 원자력추진 항공모함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및 원자력추진 잠수함 등이 있다. 이들 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재개됐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관련해선 연합군사연습의 내년도 발전방안과 계획 등을 논의한다. 한미는 올 후반기 연합연습을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 재개와 함께 '정상화'하면서 명칭도 '을지 프리덤 실드'(UFS)로 바꿨다.

한미는 이외에도 △내년(2023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계획 △인도·태평양 지역 공조 방안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등을 이번 SCM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SCM에선 한미 군 당국이 지난 2015년 승인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계획'(COTP)도 다뤄진다. 한미 평가단은 올해 UFS 기간 중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에서 '합격' 판단을 내렸다.

FOC 평가는 우리 군 대장(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전구(戰區)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중 2019년 8월 연례 한미훈련을 계기로 종료된 기본운용능력(IOC) 평가에 이은 2번째 단계다. 마지막 단계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다.

다만 추후 FMC 평가까지 거쳐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이 검증되더라도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려면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환경 등 다른 2개 조건이 추가로 검증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이 장관은 이번 SCM 참석에 앞서 내달 1일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와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 미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 등의 일정도 계획하고 있다. NGA는 미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군 정찰위성, 무인기, 정찰기 등으로부터 수집한 지리정보를 분석하는 곳이다. 이곳을 우리 국방장관이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