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메가시티…"1시간 생활권 구축부터" 정부, 진화 나서

국책연구원 초광역권 개선방안 세미나…"패키지 지원해야"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절차 시작…야당 반발

부울경 단체장, 부산서 회동…메가시티 논의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12일 오후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부울경메가시티 관련 간담회에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왼쪽부터),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0.12 kangdcc@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중단 등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메가시티 구축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1시간 생활권 구축' 등 교통·물류 네트워크 확충을 고리로 메가시티 논의를 살려보려는 모습이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최근 '초광역권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연구원 박경현 연구위원은 "거버넌스 붕괴로 초광역권 추진이 지체되는 상황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제-생활권 통합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제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광역철도망 확충을 통해 1시간 생활권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가시티 권역 내 대도시와 주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통부터 잇자는 것이다.

또 UAM(도심항공교통), 드론,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집중해 교통·물류·첨단산업·교육·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미나에선 현재 추진 중인 초광역권은 지역 간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거버넌스가 미비하고, 특색있는 비전이 설정되지 않는 등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조직과 주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됐다.

메가시티 구축 논의에서 가장 앞서 있는 부산·울산·경남은 내년 1월 1일 출범을 앞뒀던 '특별연합'을 사실상 폐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나선 상태다.

6·1 지방선거를 거치며 단체장이 바뀐 울산시와 경남도가 잇따라 실효성과 효율성 문제가 있다며 불참을 선언했고, 부울경 3개 단체장은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부산과 경남은 2026년까지 행정통합을 이루기로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연합은 노무현 정부 후반기 구상돼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진 역사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이라며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파기 규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파기 규탄 관련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2.10.19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정부는 지자체 논의와 별개로 광역철도 등 예정된 균형발전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이 편해야 초광역권으로 엮을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생활권 확충 등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립경상대 문태헌 교수는 "행정통합은 상당한 시간과 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광역권은 행정통합과 별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영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광역권 추진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초광역권 내 시·도가 공통으로 관심 있는 프로젝트부터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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