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12대 전략기술, 민관 공동으로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첫날 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블라인드 채용 전면 폐지 등 과기계 인재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학기술계가 요구했던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과학기술계는 우수인재 확보에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과기자문회의는 지난 28일 윤 대통령을 의장,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을 부의장으로 새롭게 시작됐다. 간사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맡았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옵저버'로 참여시켰다. 전략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국방과학기술 혁신에 도입하라는 취지다. 자문위원 12명, 심의위원 10명도 위촉됐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이다.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이 필요하다”며 12대 국가전략기술도 발표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 포함)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다. 국가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도록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한다. 분야별 전략로드맵 수립과 민관합동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 특별법 제정, 자문회의 내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어떤 규제도 정치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과기계에서 지나친 '깜깜이 심사'로 우수 연구인력을 뽑지 못하게 한다며 폐지를 요구했던 제도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장 연구자들이 자유와 창의로 마음껏 연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는 관련 지침을 변경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이후 차세대기술, 인공지능, 모빌리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우주항공, 양자컴퓨터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이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전략기술별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블라인드 채용제도 개선안은 국가 차원 연구를 위한 연구개발 목적 기관의 우수 인재 확보 가능성을 열었다”고 환영했다.

글로벌 5대 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제언도 많았다. 이태식 과총 차기회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에 있어 민관 공동 개발 부분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다듬고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당장 연구기반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공동·융합연구 체계를 완성해야 추격이 아닌 초격차 기술 선점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형 KAIST 총장도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은 국가 경쟁력 완성을 위해 시급성을 다투는 필요 기술을 잘 선정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선정만이 아닌 기술 육성 로드맵에 대한 진도 체크 등 지속적 평가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