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국회 정면대결 예고...처리 시한 넘길 가능성도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착수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다음 달 4일 예산안 공청회에 이어 7일과 8일 종합정책질의, 9일과 10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14일과 15일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각각 벌인다.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도 진행한다.

여야는 앞서 예산심사에 나설 예결특위 소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과 함께 박정·김두관·송기헌·유동수·한병도·민병덕·윤영덕·홍성국 의원 등 9명을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을 시작으로 이용호·정점식·장동혁·정희용·배현진 의원까지 6명이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본격적인 공방은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위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리는 17일부터 벌어질 전망이다. 양측은 시작부터 신경전을 펼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순간부터 일부 복지예산 조정을 두고 '비정한 예산'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예결특위는 물론, 각 상임위별로 감액과 증액된 예산들을 꼼꼼히 살피는 '핀셋 심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사실과 다른 프레임 씌우기'라며 반박했다. 오히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예산국회 대통령 시정연설도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의 행태를 지적하며 대응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 비해 의석수가 부족한 만큼 예산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논리에 밀리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다만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향한 사정 정국으로 여야 갈등이 최고조인 만큼, 벌써부터 제때 의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만큼 국민의힘은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원하겠지만, 의석수 차이에서 키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예산국회 정국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