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의 악몽…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 해당 안 된다?

[이태원 참사]주최 쪽 불명확해 매뉴얼 적용 안 된 듯
경찰 쪽 “집회 신고 없었다”

이태원 참사 이튿날인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 사고현장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사망자가 151명(30일 오전 9시30분 기준) 발생한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에는 지역축제 기획 단계부터 축제 시작 전, 축제 진행 중, 사고 발생 시 등을 분류해 축제 개최자,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의 역할을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번 행사는 주최 측이 명확하지 않아 이 같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30일 매뉴얼을 보면, 지역축제 개최자는 축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받은 뒤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역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축제 행사계획 및 주요 안전관리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요청해야 한다. 지자체 등의 합동 안전 점검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축제 진행 중에는 지역축제 행사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관리자는 순찰 활동을 지속해서 하고 차량 출입구에 교통 안내요원을 배치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 차량 동선을 확보해야 한다. 재난 발생 시 즉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로 전환할 준비도 해야 한다.

지자체는 재난관리부서, 축제 개최자 등과 협의해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하고 지역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 행사장에 대한 합동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심의 대상이 아닌 지역축제라도 지역축제 담당 부서가 요청한 경우 축제 개최자와 협의 후 합동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지자체장도 심의 대상이 아닌 지역축제라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축제 담당 부서, 축제 개최자와 합동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축제 시작 전에는 지역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 지도·점검을 주관하고 위험 시설을 확인한다. 축제 진행 중에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요건, 배치 등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미이행 시 즉시 시정·조치토록 해야 한다.

경찰과 소방도 안전관리계획 심의에 참여해 점검 항목을 작성하고 합동 점검을 한다. 축제 진행 중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순찰 활동과 소방차 등을 대기시키며 사고 발생 시 2차 재난 발생 방지를 위해 출입통제선을 설치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은 인명 구조에 나서는 한편,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2차 재난을 방지해야 한다. 사고 현장에는 통제선을 설치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현장 질서를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태원 파출소 쪽은 경찰이 축제장을 사전 통제하지 못 한 이유와 관련해 “집회 신고가 없었고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이 있어서 단속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그럴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앞선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용산구의 공식 행사니 통제를 했다. 그러나 이번엔 그럴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