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국회 윤리특위…서로 징계안만 남발하는 여야

[앵커]

최근 여야는 상대 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안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안을 논의해야 하는 21대 국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 불발로 아직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6월 전반기 윤리특위 활동 종료 후 4개월 가까이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전혀 사과를 하지 않는 김의겸 의원의 행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엔 민주당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조선 왕조는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는 발언을 문제 삼는가 하면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선열들의 정신을 훼손하는 그런 발언으로서 반헌법적 망언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

최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되는 의원 징계안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논의해야 할 윤리특위는 부재한 상황, 21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위는 지난 6월 30일 임기가 끝났지만 이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후반기 윤리특위가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반기 윤리특위 역시 단 4차례 회의에 그쳤고,

정대협 기부금 유용 의혹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제명 건의를 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도 윤리특위에 상정만 되고선 다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윤리위 제소가 사실상 '보여주기식' 정쟁의 일환인 데다, '제 식구 감싸기' 행태만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전반기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국회의장이 위원회의 상설화 등 제도 손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윤리특위 활동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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