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자위대 통합사령부 신설…“미군과 작전조율 강화”

일본 정부가 육상·해상·공중자위대의 부대 운용을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통합사령부와 작전을 지휘하는 통합사령관을 신설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0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통합사령부는 미군과의 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소통과 전략 조율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미일 통합 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사령부는 2024년 설립을 목표로 한다. 일본 정부가 연말까지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 통합사령부 설립 방침이 담길 예정이다.

지금도 육상·해상·공중자위대를 통합 운용하는 조직으로 ‘통합막료감부’가 있다. 이 조직의 수장인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 격)은 총리와 방위상을 보좌하고 명령을 집행하며 미군과의 창구 역할을 한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통합막료장이 총리관저 보고 및 미군과의 조율에 쫓겨 재해 파견 부대의 지휘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부각됐다.

대만 유사시에는 자위대의 지휘에 관한 정치 판단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통합막료장은 총리나 방위상 지원 업무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한편 새로운 체재는 통합막료장 아래 통합사령관을 두고 부대 운용 권한을 통합사령관에게 이관하는 것을 상정한다. 통합사령관은 방위상 직속으로 둔다. 통합사령관의 미측 카운터파트는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될 전망이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