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도내 거주 강력 반대…경기도, 법무부에 ‘보호관찰제’ 개선 요청

경기도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 출소와 관련해 “성범죄자의 경기도내 거주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입장문을 통해 “성범죄자가 출소해 지역내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문제를 경기도가 대응하는데 현행 법령상 한계가 있다”며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 현행 보호관찰제도와 관련, 전면 개선에 나서줄 것을 법무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6일 성범죄 출소자가 학교·아동 관련 시설에 인접한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법무부에 공식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병화 출소 대책에 대한 질의에 “(출소 직전 재구속된) 김근식 때는 법무부 장관과 통화했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지역 상황을 고려하고 주의 깊게 보면서 협의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오는 31일 출소할 예정이다. 출소후 거주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과거 수원에 거주한 점 등에 비춰 수원에 있는 법무부 산하 시설에 머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난 28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법무부를 방문해 ‘연쇄 성폭행범 수원 거주 반대 건의문’을 전달한바 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