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신규사업자 선정 '문제 없다'…써미트 '상고 미제기'

기사내용 요약
써미트, 낙찰자지위확인 소송서 1·2심 패소
2년 전 스카이72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 참여
439억원에 KMH 선정…서미트 480억원 주장
써미트 '상고 미제기'…법원 해당소송 확정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 내 신불·제5활주로 지역 골프장(스카이72)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30일 공사에 따르면 스카이72의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낙찰자결정 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청구' 소송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스카이72의 후속사업자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지난 21일 확정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20년 9월 스카이72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을 실시했다.

공사는 하늘과 바다코스 두개 지역 운영자 입찰에서 최저 수용 가능 영업요율을 신불지역 41.39%, 5활주로 예정지역은 46.33%로 공고했다.

스카이72는 초대형 골프장으로 두 곳의 지역으로 나뉜다. '신불지역'에는 하늘코스 18홀과 '제5활주로 예정지역'에는 바다코스 54홀과 연습장, 드림듄스 골프장 9홀 등이 있다.

공사는 최고가 입찰을 통해 연간임대료 439억원을 써낸 KMH 신라레저를 후속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했던 써미트가 연간 임대료 480억원을 썼다고 주장하면서 낙찰자결정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써미트는 또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야 할 공사가 이를 어기면서까지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대상 요율 산정 공식을 '이해 불가능하고 이상하게' 내세워서 사전에 이미 내정된 업체를 선정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에 공사는 신불지역 10년 및 제5활주로 예정지역 3년 등 전체 임대기간 동안 발생할 추정 임대료를 고려해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1·2심 재판부는 써미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대기간 차이로 반영비를 산정한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고, 요율방식도 최고가 입찰의 취지에 몰각하지 않다"며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해 산정 시 기존(KMH)낙찰자가 최고가격"이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와 스카이72가 진행 중인 명도소송이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후속사업 개시에 따른 수익을 공항 건설과 운영 재원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공항 신불·제5활주로지역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지난 2020년12월31일 이후에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스카이72는 공사와의 계약이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 소유권과 유익비 등도 요구했다.

따라서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대법원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지 않고 정식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양측의 법정공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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