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33%,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결혼이민자보다 열악"

윤인진 고려대 교수 논문…"여성 탈북민, 고용·건강 위기 심각"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탈북민의 고용 상황과 소득 수준이 국내 결혼 이민자와 비교해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학계에 따르면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실은 '전체인구와 결혼이민자와 비교한 탈북민의 사회통합 수준'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윤 교수는 '2020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남북하나재단)와 '2020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2020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19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법무부) 등의 통계자료를 비교·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탈북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1%로 전체 인구(61.6%)는 물론 결혼이민자(69.5%)보다도 낮았다. 고용률도 탈북민이 54.5%로 가장 낮았고 전체 인구(59.1%), 결혼이민자(66.4%)가 그 뒤를 이었다.

실업률 역시 탈북민(9.4%)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결혼이민자(4.5%), 전체인구(4.1%)순이었다.

탈북민의 평균 근속연수는 31.6개월로 전체 인구(97.9개월)의 32%에 불과했다.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도 탈북민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비율은 탈북민이 33.8%에 달하는 데 반해 전체 인구에서는 6.8%, 결혼 이민자의 경우 8.8% 수준이었다.

윤 교수는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거나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을 가진 탈북민 비율은 전체 인구에서의 관련 비율 대비 3배에 달한다"고 짚었다.

탈북민 중에서도 여성은 고용과 건강 분야에서 사회통합 수준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탈북민의 실업률은 11.4%로 남성 탈북민의 2.4배, 전체 여성 인구 실업률 대비 2.5배에 달했다.

윤 교수는 "여성 탈북민의 고용과 경제활동 참가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은 건강과 출산·양육 부담"이라며 "여성 탈북민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출산·양육,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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