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빚더미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회복에 안간힘

울산시 지난 4년 지방채 발생한 빚 3300억 원
채무비율 2018년 16.34% → 2021년 18.53%
2023년에 당초예산에서 1000억 원 상환키로
물가상승에 따른 고금리에 레고사태까지
부채 많은 지방정부 재정 압박 높아져
내년 지방채 발행 안 하거나 대폭 축소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현재 18%대인 채무 비율을 15%대로 낮추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채무 급증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재정 수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울산시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지방정부들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코로나19 민생 안정에 매년 2500억 투입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 채무액은 2021년 말 기준 9878억 원이다. 자동차 등록, 각종 계약 시 판매하는 지역개발공채의 발행액 6578억 원이고, 울산시가 직접 빚을 낸 지방채 차입금은 3300억 원에 이른다.

지방채 차입금은 민선 7시가 시작된 지난 2018년에 700억 원이었지만 2019년 600억 원 증가, 2020년 700억 원이 더해져 2021년에 결국 3300억 원으로 늘었다.

이 같은 채무 증가는 코로나19에 따른 민생 지원과 지속적인 재정 수요 증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민선 7기 울산시가 투입한 방역 비용과 민생 안정 자금은 2020년~2022년 3년간 매년 2500억 원 가량이 투입됐다.

여기에다 지난 2018년 8151억 원이었던 국비 보조사업은 올해 1조2569원 54% 증가했고, 만성 적자를 겪고 있는 시내버스 운행에 매년 11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지속적인 재정 수요도 규모가 커지고 있다.

■ 공무원 증원, 출연기관 신설에 연 1000억 원 증가

경직성 경비도 크게 증가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 증원과 출연기관 신설이다. 민선 7기 울산시 정원은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922명이 늘어 인건비만 연간 806억 원이 증가했다. 또 일자리재단, 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 등 신설 출연기관 3곳의 운영 및 사업비도 연간 306억 원 늘었다.

결국 예산이 부족해진 울산시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속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생해 자금을 충당해 왔다.

이때부터 부채비율이 본격 증가했다. 다행히 당시 1.05%의 낮은 이자율로 인해 심각한 재정압박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물가상승에 따른 당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현재는 이자율이 4%에 달해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출해야 할 예산은 이처럼 증가한 반면 재정수입은 감소가 우려된다. 부동산 시장 침체, 세계적 경기 둔화, 지방세수 예측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특히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감소까지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민선 8기 울산시 주요 공약 추진 사업비 1조 1000억 원과 일몰대상 도로 미집행액 2조 536억 원 등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가용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 경상경비 줄이고 공공기관 혁신으로 재정 개선

이런 가운데 당장 내년 9월에는 3300억 원 지방채 중 1300억 원에 대한 만기가 도래한다. 이에 울산시는 자구책으로 △채무상환 △지출 재구조화 △공공기관 혁신 등 3가지 재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울산시는 급한대로 2023년에 당초예산에서 1000억 원을 마련, 채무 상환에 나서 채 비율을 15%대로 낮추기로 했다. 이후 안정적인 채무관리로 재정건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주요사업 추진 재원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부서 경상경비 인상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기금도 폐지키로 했다.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민간위탁사업을 재정비한다.

이와 함께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맞춰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규모 지방채 발행과 경직성 경비 증가로 시 재정의 기초체력이 매우 약해진 상황”이라며 “건전재정과 전략적 투자를 통해 울산경제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11월 10일, 2023년 당초예산안 브리핑을 하면서 구체적인 지출구조조정 내역 등을 밝힐 예정이다.

■ 고금리에 부채 많은 지방정부 서둘러 지방채 상환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도 비슷한 처지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레고랜드 사태까지 확산되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선제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대구시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고금리 차입금 1408억 원을 내년에 갚고 연간 63억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장급(3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업무추진비를 10∼30% 감액하고,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경상경비를 10% 줄이는 등 건전재정 강화와 고통 분담에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2000억 원 가량 발행했던 신규 지방채를 일절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도의 경우 작년 기준 채무(지역개발공채)액은 1조2014억 원으로 채무 비율은 10.8%이다. 전남은 매년 순세계잉여금 20% 이상을 활용해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다. 지난해 2564억 원을 갚았고, 올해는 456억 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충남도의 채무액은 1조230억 원이다. 충남도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고려해 올해 지방채 발행액 규모를 애초 계획했던 1381억 원보다 줄일 방침이다.

인천시는 현재 14.6%인 채무관리 비율을 내년엔 13%로 낮출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총부채 규모(5개 공사·공단 포함)는 4000억원 줄어든 9조2000억 원으로 감소한다.

대전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으로 지난 2018년 10.2%이던 채무비율이 연말에는 13.5%로 상승하는 등 지방채 규모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와 계획적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 유지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