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이력, 심평원 DUR로 의사에 안내 추진

심평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망 활용도 낮다는 지적에 "DUR이 대안"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들이 상시 활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 단계에서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식약처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마약류 투약이 잦은 것으로 기록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DUR을 통해 이들 환자의 투약 이력을 안내하고 처방에 주의하라고 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전해졌다.

심평원 DUR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이미 도입한 상태지만, 현장에서는 사용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잘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지적을 고려해 식약처는 의사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DUR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꺼내 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한 마약류를 관리하고자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최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청소년의 마약류 의약품 이용 문제, 무분별한 식욕억제제 판매,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마약류 관리 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에서도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투약 이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과도한 입법이자 규제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shj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