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왜 만나?" 10대 남매 아동학대 친부와 계모 벌금형

기사내용 요약
아동학대로 법정 서자 "친모가 거짓 신고 사주했다" 주장
수개월간 여러 차례 욕설과 폭행 행위 일삼아
재판부 "피고인들 진솔한 반성 태도 찾아볼 수 없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한숨을 쉬거나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남매를 폭행하고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와 계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 3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오후 9시께 경기북부 자신의 집에서 아들 C군이 계모인 B씨가 시킨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C군의 신체를 폭행하고 손으로 뺨을 때린 혐의다.

이 같은 폭행 후에도 A씨는 C군이 수학 문제를 틀리자 또다시 머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모 B씨도 이들 남매에게 폭행을 일삼았다.

B씨는 지난 2018년 6월 오후 4시께 집에 함께 있던 딸 D양이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주방 걸레를 집어던지고 얼굴에 물을 뿌린 것도 모자라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B씨의 폭행은 C군에게도 계속됐다.

D양에 대한 폭행이 있고 몇달뒤 이번에는 C군이 몰래 친모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며 의자를 걷어차 의자가 밀리면서 C군의 무릎에 부딪쳤다.

또 D양에게는 "XXX, 저능아, 장애인"이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협했다.

A씨 부부는 결국 10대 남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 부부는 "남매가 친모의 사주를 받아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태도나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 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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