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예산·입법전쟁…정부 "도와달라" 요청에도 첩첩산중

11월4일 예산국회 개막…정국경색에 '준예산' 거론되기도
전액 삭감 지역화폐 예산 도마위…野, 세제개편안도 반대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11월부터 '예산 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심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건전재정 전환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포함 총지출보다 감액한 만큼 예산 증액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인세 인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통해선 기업 활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은 민생 예산이 삭감됐다며 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뚜렷이 해왔고,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부자·대기업 감세라며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3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달 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이후로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또 현미경 예산 심사와 민생입법을 예고해 국회 논의 과정이 '전쟁'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1조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 등 국민 혈세 낭비 사업, 위법한 시행령에 연계된 사업을 철저히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민생예산만 10조원이 삭감됐다며 추후 구체적 항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삭감된 민생 관련 예산 '증액'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어르신 일자리,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예산 등 민생예산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건전재정 전환을 위해 예산안 규모를 더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2차 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적은 639조원으로 잡았으나, 이 역시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는 5.2% 늘어난 규모다.

이처럼 '전쟁'이 예상되면서 여권 안에선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인 12월2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연내 통과마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전년도 예산에 준해 임시집행을 위한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거론되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선 지난 26일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준예산 가능성은 차단하고 최대한 야당 협조를 구하겠다는 게 정부여당 입장인 셈이다.

정부 세제개편안 역시 국회 심사 과정에 '누더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야당 반대로 정부가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사실상 무산됐다. 특별공제 적용이 불발되며 1세대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법이 개정됐다면 안 내도 될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등을 두고도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감세정책으로 총리가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진 영국 사례를 언급하며 감세 철회를 요구한 것에 철회 계획이 없다고 맞받았다.

smith@news1.kr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