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는 태백시…받은 국·도비도 다 못 쓰고 매년 반납

2017∼2021년 총 380억…"집행부 안일한 업무추진이 원인"

태백시 국·도비 반납 현황 [홍지영 태백시의회 의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2017∼2021년 과거 5년간 반납한 국·도비가 총 3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홍지영 태백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이는 2021년 기준 태백시 지방세 수입 379억 원보다 많고, 한 해 평균 76억 원에 달하는 액수다.

5분 자유발언 하는 홍지영 태백시의회 의원 [태백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홍 의원은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매년 되풀이하는 이런 국·도비 반납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 태백시의 공무원 인건비 지급액은 총 586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액의 1.5배다.

홍 의원은 이어 "2021년 국·도비 세부 내용을 보면 폐광지역 개발기금 30억 원, 미세먼지 차단 숲 6억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6억 원, 기초연금 지원 2억 원 등 모두 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비"라며 "이같이 국·도비 반납으로 말미암은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반복하는 국·도비 반납 문제 원인은 면밀한 사전 검토와 경중 구분 없이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 추진과 실적주의다"며 "국·도비 반납 최소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회 폐회하는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 [태백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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