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결심만 해주면" 野 대통령실 국조 속도…감사원법 당론 추인 예고

내달 1일 의총서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추인 절차…국정조사도 고려
尹정부 예산안 '대수술' 예고…'대통령실 국조' 우선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입법 국회에서 정부·여당과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맞서 감사원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대수술'을 예고하며 대통령실 이전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도 대여 공세 카드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내달 1일 의원총회를 열고 감사원법 개정안과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당론 추인 절차를 밟는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수사 요청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던 감사원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당론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관철한 민주당이 또 다른 개혁 대상으로 감사원을 지목한 것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의도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감사원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추인되면 향후 정기국회는 '검수완박 시즌2'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의 감사원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카드도 염두에 두고 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 요청으로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요청이 당내에서 있었고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발하는 게 필요하다. 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국정조사도 본격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국회를 앞두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10조원 정도의 민생 예산이 삭감됐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관련 예산 복구는 물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맞춰 앞서 당론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밀어붙일 방침이다.

당내에서 대여 공세 수단으로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감사원 국정조사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정조사를 우선 밀어붙여야 한다는 원내 지도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정조사는 국회의장만 결심해주면 된다"며 "특검도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정부·여당이 반대하더라도 가능성 차원에서 어떤 것이 적합할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