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39조 예산안 심사 돌입…野 '대대적 삭감' 예고에 험로 전망

여야 상임위 예비심사 일정 합의…내달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野 "10조 민생예산 복구, 대통령실 예산 1조 삭감"…법정기한 내 처리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텅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석 사이를 지나 밖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강수련 박혜연 박종홍 기자 = 여야가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일정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여야는 17개 상임위 중 12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 심사 일정을 합의한 상태다.

국방위는 오는 31일 전체회의에서 소관 예산안을 상정, 이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4일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앞선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했으며 내달 10일 의결을 목표로 심사를 시작했다. 정무위는 내달 1일 전체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윤관광위원회는 내달 7일 예산안을 상정한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11월11일 상정), 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11월10일 상정), 외교통일위원회(10월31일 상정), 정보위원회(11월22일 상정)도 예산안 심사 일정 합의를 마쳤다.

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간사 간 심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상임위별 예비 심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내달 7~8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약 10조원의 민생 예산을 복구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도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전날(29일) "윤석열 정권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세계의 추세와는 반대로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며 민생 예산을 10조원이나 삭감했다"며 "민주당은 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제한 민생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조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혈세 낭비 사업과 위법한 시행령과 연계된 사업을 찾아내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윤 정부의 감세 정책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예산 국회' 기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기재위는 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심사할 조세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조세소위원장 배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될 경우 법정 기한(12월2일) 내 본회의 처리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악의 경우 준예산 편성까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12월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 예산이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