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韓 영상 화질 왜 낮췄나…"줄 수 있는 답 없다" [OTT온에어]

"공식 블로그 게재된 내용 외 답변 어려워"…방통위, 기초자료 기반 실태점검 착수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공식 블로그 게재된 내용 외에는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다."

최근 트위치 관계자가 국내에서의 동영상 최대 화질을 720p로 제한한 것이 망 사용료와도 관련돼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트위치는 국회 망사용료 논의가 본격화된 직후인 지난 9월 28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에서 서비스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국 시청자의 동영상 최대 화질을 720p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질 변경은 한국 시청자에게만 적용된다. 국내 시장만 기존 1080p에서 720p로 화질로 제한하기로 한 셈이다.

트위치는 블로그를 통해 화질 제한 이유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에서의 서비스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해결 대안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화질 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변경이 영구적인지에 대해 "한국에서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기재했다.

트위치가 화질 제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망 무임승차방지법과 연관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넷플릭스, 구글과는 달리 트위치는 망 사용료 관련 갈등에 언급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였다. 하지만 우연치 않게 망 무임승차방지법 직후 화질을 제한함에 따라 구글, 넷플릭스보다 더 많은 조명을 받는 사업자로 올라섰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전세계 평균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내에서 트위치가 차지하는 사용량과 트래픽 추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화질을 낮춘 것은 망사용료 때문이라기 보다는 트위치가 가진 비즈니스 모델이 수익성 측면에서 약하거나, 선택적으로 낮은 화질 구현을 통한 경제성을 획득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우연치 않게 망 사용료 입법 과정에서 추진됨에 따라 트위치가 원치 않게 망 무임승차에 휘말리게 됐다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수 있다"라며, "하지만 그 반대라면, 의도적으로 이번 이슈를 악용해 자신들이 발생시킨 이용자 피해를 교모하게 포장하는 것이나 진 배 없다"고 지적했다.

트위치 로고. [사진=트위치]

현재 국회에는 망무임승차방지 관련 법안이 총 7건 발의돼 있다. 대표 발의자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4건, 국민의힘이 2건, 무소속 의원이 1건을 각각 발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골자다.

네이버·카카오 등 CP가 접속료와 별도로 국내 ISP에게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점과 달리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CP는 SK브로드밴드 등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다수 여야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는 기초자료 검토를 기반으로 한 실태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이용자 이익저해 금지 행위에 대한 위배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트위치 망사용료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있다"라며, "국내 ISP에 지불하는 망사용료가 북아메리카와 유럽 대비 30배 이상, 아시아 국가 대비 15배 이상 높다고 한다"고 지적했으나 '트위치 관련 제보자' 등 내용에 대한 근거나 출처가 불명확하다는 점과 내용 자체가 기업간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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