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내각 구성 완료 눈앞…이주호 교육장관 청문회 마무리

교육장관 임명시 취임 약 6개월 만에 부처 장관 인사 마무리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미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내각 구성 마무리를 눈앞에 앞두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약 6달 만이다. 지난 5월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교육부 장관만 임명하면 내각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사교육업체 출연금 지원 논란 등 '도덕성 검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을 집중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증가한 사교육비와 학력 격차 문제를 꺼내 방어막을 폈다.

이 후보자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과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사회정책과의 연계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이끌어나가겠다"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희망찬 교육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아직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고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31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무리해야 한다.

최근 여야가 민주당을 향한 검찰 수사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에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논의 결과를 계속 지켜보겠다. 합당한 결론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 경과 후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돌아오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기한 내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10월 중순 이전에 임명을 마무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약 6개월 만에 내각 구성을 모두 마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정부는 내각 구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사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여러 의혹에 휩싸이며 일찌감치 낙마했다.

이후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했었지만 '만 5세 조기입학'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자진사퇴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스스로 물러났다. 윤석열 정부 3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가 된 조규홍 후보자는 청문회 끝에 지난 10월4일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약 180일 전후로 내각 구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 2번째로 늦게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출범했던 문재인정부는 출범 195일 만에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