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산매각' 내달 3일 나온다…수십조 땅·주식·회원권 포함

11월3일 공운위 열어 자산매각안 심의·의결 후 발표
한전 등 재무위험기관 중심 10조~20조원 자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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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3일 350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매각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기관의 고유기능이나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콘도·골프 회원권, 활용 없는 기계·설비·자재, 숙소·사택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1월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해 350개 공공기관 소유의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각 기관 및 주무부처에서 제출한 계획안에 따라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공공기관 혁신TF'의 평가 등 공정·투명한 절차를 거쳐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내달 3일 예정된 공운위에서 확정,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예산 절감 △복리후생 조정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조직·인력 감축 △기능 축소 등 5개 중점 혁신을 추진 중이며 지난 17일 '예산·복리후생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자산 매각안은 당시 발표에 이은 두번째 공공기관 혁신안 공개로, 기관 고유기능이나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콘도·골프 회원권, 활용 없는 기계·설비·자재, 숙소·사택을 처분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 중 3개 은행형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347개 기관의 자산 규모는 969조원이다.

이번에 내놓는 자산매각 규모는 전체의 1~2% 수준인 10조~20조원으로 추산된다. 지난 6월 선정된 14개 재무위험기관(한국전력·발전5사·한국수력원자력·지역난방공사·LH·석유공사·광해광업공단·가스공사·석탄공사·철도공사)이 보유한 자산 매각 계획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테면 한전이 보유 중인 한국전력기술 지분 일부를 매각하며, 활용이 적은 사택이나 변전소 주변 토지도 처분한다. 자회사인 한전KDN이 보유하고 있는 보도채널 YTN 지분은 전량 매각한다. 각 기관에서 임직원 복지 목적으로 보유 중인 콘도회원권 매각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남아 있는 중점 혁신안인 △조직·인력 감축 △기능 축소에 대한 계획도 이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까지 마무리 짓고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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