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권체제 수립 中 시진핑…대만 침공 가능성↑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글로벌 스캐너 #15 - "시진핑 장기집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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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AP/뉴시스] 16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개막식이 열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입장하고 있다. 2022.10.16

최근 중국 공산당의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10년 통치의 전통을 깨고 3연임을 공식화했다. 이로써 중국은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장기집권 시대가 열리게 됐다.

특히 시 주석은 당대회 개막식에서 대만 정책에 대해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것"이라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며 또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 주석의 발언은 장기집권의 정당성 확보와 중화민족 부흥을 달성하기 위해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국제사회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은 최근 장기집권체제를 수립하면서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 주석의 대만 무력 침공 시점들과 배경 그리고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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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침공 예상 시기 점점 앞당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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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장기집권 시대가 열리면서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다.

결정적 시기로 지목되는 해는 2027년이다. 중국 인민 해방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동시에 시 주석의 4연임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만약 시 주석이 대만 통일이라는 과업을 달성하게 되면 4연임을 무난하게 이어갈 수 있다. 나아가 건국의 아버지 마오쩌둥, 경제대국 발판을 마련한 덩샤오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2027년을 중국의 대만 침공 시기로 지목했다. 그는 CBS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시 주석이 군에 2027년이 지나기 전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와 군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러시아의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향후 대만 침공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숙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1) 박기현 기자 = 4일(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 지상군이 대만해협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만 국방부는 이보다 앞선 2025년으로 예상한다. 추궈정 대만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대만 의회 청문회에서 당시 대만 해협을 둘러싼 정세를 보고하는 가운데 "2025년 이후 대만 침공에 따른 중국의 비용과 손해가 최저 수준이 돼 전면적인 대만 침공의 능력을 갖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지난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22년 이후 2024년 11월 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 이전에 중국이 대만에 무력으로 침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확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으며, 한편에서는 침공 시기가 2022~2023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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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목표 달성 어려워지면 무력 침공 택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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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시 주석의 강력한 독재권력을 중국 내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최고 권력기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서 공청단과 상하이방 출신을 퇴출시키고 자신의 최측근 세력인 '시자쥔' 출신들로 모두 물갈이함으로써 사실상 독재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더해 시 주석이 장기집권하기 위해서는 중국 인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명분은 경제 발전인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경제의 충격이 만만치 않다. 중국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위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기업의 대출 규제와 주민들의 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주택 가격이 올해에만 20% 이상 하락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중국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도 변수다.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에서 기존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향후 중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지속되고 중국인들의 반정부 여론도 고조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미중 간 갈등 역시 중국 경제를 어둡게 하는 요소다. 최근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국가 안보전략을 발표했는데 중국을 향후 미국에 도전할 유일한 국가로 규정했다. 향후 10년간 반도체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향한 강력한 규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2년 전 2035년까지 중국의 경제 규모를 2배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다. 이를 위해선 매년 5%의 성장률이 필요하다.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로 2035년 목표 달성과 장기집권에 필요한 명분 쌓기가 무산될 경우 시 주석은 인민들의 결집과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대만 무력 침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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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반도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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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 방어를 위해 참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미 대통령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군사적 개입을 통해 방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문제는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다.

(도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3일(현지시간) 도쿄 아카사카 궁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를 할 경우 군사 개입을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C) AFP=뉴스1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 방어를 위해 배치된 주한 미군 병력이 대만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랜드연구소의 베넷 연구원은 미국이 오산과 군산의 공군 전력 일부를 대만 지원을 위해 일본 오키나와 공군기지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 대북 억지력 유지를 위해 지상군 주력부대인 2사단 등은 한국에 남겠지만 즉시 투입이 가능한 경량 부대는 대만에 파병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간 전쟁 발생 시 한국군 참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미국 참전 시 동맹국인 한국도 자동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한미 군사 동맹은 대만이 아닌 한반도 방어를 위한 것이므로 중국의 침공이 대만에 국한될 경우 반드시 참전할 의무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격화돼 중국이 미군을 목표로 한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주변 동맹국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군 참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 전문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 상 한미일 협력 체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에 부응하기 위한 한일 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만약 한국이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대만을 방어하는데 동참하지 않는다면 한미 동맹의 의미는 퇴색되고 향후 미국 측의 한국 방어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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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근 전문위원 , 김상희 기자 ksh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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