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복판서 "장애인 낳은 X아" 소리쳤다 왜?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과정서 장애인 비하발언
재판부 "피해자에 용서 못 받아" 벌금형 판결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퍼붓고 그 미성년자 자녀를 대상으로 비하발언을 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 1일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B씨와 아들 C씨(당시 15세)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것을 본 뒤 폭언을 했다.

당시 A씨는 “장애인을 낳은 X아 이사 가라.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XXX아”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면서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C씨의 형을 모욕하는 발언을 B씨에게 퍼붓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장애인과 관련해 비하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만약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이 사건 목격자들이 대체로 일치되게 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송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