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 31일 출소' 경기도, "도내 거주 강력 반대"

'수원 발발이' 박병화 수원 거주 반대 촉구. / 사진제공=수원특례시

수원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 31일 출소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29일 성범죄자의 도내 거주를 강력히 반대한다는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는 이날 오후 '경기도의 성범죄자 출소 시 갱생보호시설입소 관련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는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현행 보호관찰제도와 관련, 전면 개선에 나서줄 것을 법무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오는 31일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범행을 저질러온 수원 등 지역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지만 정부는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하는 만큼 거주지 제한 등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9일 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병화는 오는 31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그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인물이다.

이에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병화가 출소 이후 원래 거주지였던 수원에 살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는 내일(30일) 오후 3시 수원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다. 집회를 통해 박병화의 수원지역 거주를 막아 달라고 촉구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수원시 일대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수원 발발이' 박병화의 출소 소식에 수원 시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출소 후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은 탓에 그가 범행 당시 거주했던 수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탓이다.

한편, 법무부는 출소자가 출소 후 거주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 과정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병화는 마땅한 거주지가 없는 만큼 우선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시설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보호관찰소가 1순위 거주지로 지목된다.

도는 "지난 27일 성범죄 출소자가 학교·아동 관련 시설에 인접한 갱생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법무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며 "아시다시피 성범죄자가 출소해 지역 내 갱생시설에 입소하는 문제를 경기도가 대응하는 데 현행 법령상 한계가 있다"고 법무부가 점년 개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승원·백혜련·김영진·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을 방문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니 연쇄성폭행범의 출소일과 출소 후 거주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현재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단도, 방법도 없다"며 "시는 연쇄성폭행범이 수원에 거주할 수 없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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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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