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고양시의원 "식사동 과밀학급 해소위해 학교신설 기준 완화해야"

과밀학급 기준 25명으로 하향 조정 등 개선안 제안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권용재 고양시의회 의원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기준 변경을 제안했다.

권용재 시의원은 지난 28일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 과밀학급의 발생원인과 해소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로 참석해 “과밀학급 해소의 근본적인 방안은 학교 신설”이라며 “신설 기준 완화를 통해 과밀학급·과대학교 현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밀학급·과대학교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는 권용재 의원.(사진=고양시의회 제공)

이날 권 의원은 △학령인구 예측에 향후 15년의 인구변화를 계획하고 있는 기본계획 반영 △지역별 학구열 및 학군 선호도 등 정성평가 반영 △특별활동실·학생자치실·방과후교실 등 확보를 위해 단위연면적(㎡/학생수) 하한을 신설하는 과대학교 기준 필요 △현재 28명인 과밀학급 기준을 국내 연구결과와 해외 선진국 기준에 맞게 학급당 25명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토론회에는 식사동 학부모들도 현장을 찾아 의견을 냈다.

최정원 원중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교육청의 잘못된 학생수요 예측이 현재 원중초등학교의 문제를 초래했다”며 “원중초는 내년에도 3개 학급이 늘어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학생자치실’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 대표로 토론회에 참여한 제38회 행정고시 출신 노정렬 MBC 개그맨은 “식사동의 양일초·원중초·양일중은 이미 학생수 1000명 이상의 과대학교가 됐다”며 “책임 회피성 교육행정을 지양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과밀기준 조정을 통해 학교 신설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권용재 시의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는데 교육청의 학령인구 예측은 삼년지극소계(三年之極小計)나 다름없다”며 “과밀학급 기준을 20명~25명 수준으로 수정하는 등 과밀학급·과대학교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해 이상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