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성폭행범 '수원 발발이' 거주 용납 안 돼"...들끓는 지역 민심

기사내용 요약
전날 지역 국회의원들·시장, 법무부 방문해 건의문 전달
내일 박병화 거주 규탄 수원시민 결의대회...400여명 참석 예정

[수원=뉴시스] 수원지역 국회의원 4명과 이재준 수원시장이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수원 거주를 거부하며 법무부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2022.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지역에서 5년간 성인 여성을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일명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박병화(40) 출소를 앞두고 지역사회 민심이 들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20대, 40대 여성 등 10명을 강제로 강간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이 저항하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이 갖고 있던 금품이나 주민등록증도 강제로 빼앗아갔다.

주된 범행수법은 집으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 함께 집으로 침입해 성범죄를 일삼는 식이다.

범행시기는 2007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쏠려있다. 전체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이 이 무렵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특히 그해 9월 한 달에만 4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었다.

이 중 8건에 대해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도강간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8년 1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해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그 이후 나머지 2건의 여죄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형량 4년이 추가됐고, 모레(31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충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박병화가 출소 이후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수원=뉴시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과 수원지역 국회의원 4명이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수원 거주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무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2022.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그가 과거 범행 당시 수원에 거주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수원시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입소하는 게 아니냐는 지역사회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전날 오후 수원지역 국회의원 4명과 이재준 수원시장은 법무부를 방문해 범죄예방정책국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해당 의원들과 이 시장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만큼 연쇄성폭행범의 출소일과 출소 후 거주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범죄예방정책국은 연쇄성폭행범의 정보에 대해 함구했다. 이 시장은 “현재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단도, 방법도 없다”며 “이는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것이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흉악 범죄자의 출소에 국민들이 공포에 떠는 이유는 제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철저하게 사후 관리가 이뤄지고, 재범이 발생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다면 누군가의 출소는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흉악범의 재범을 차단하고, 우리 시민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수원시 주민자치회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수원시청 맞은편 올림픽공원에서 박병화 출소 예정에 따른 수원시민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규탄 결의대회에는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방범기동순찰대, 새마을단체, 여성관련단체,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기타 유관단체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범죄자 수원 거주 반대 및 법무부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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