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예산안, 민생 예산 삭제…샅샅이 찾아 복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서 삭제된 민생 예산을 찾아내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29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제한 민생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 복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국회에 본격적인 입법과 예산의 시간이 다가왔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시급한 책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생경제 위기의 한 가운데서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야당 탄압에 국가역량을 소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윤 정권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세계의 추세와는 반대로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며 민생예산을 10조나 삭감했다”며 “청년예산,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주장하며 겨우 몇 푼 남겨놓은 예산을 ‘약자 복지’라고 자랑하는 비정하고 뻔뻔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방치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것”이라며 “1조 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혈세 낭비 사업과 위법한 시행령과 연계된 사업을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예산, 민생법안 처리가 민주당의 1순위 과제”라며 “민주당이 사라진 민생 예산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